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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주부 조회 0회 작성일 2021-04-16 00:0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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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을 중의 을' 아파트 경비원…'갑질' 막을 대책은? (2021.02.03/뉴스데스크/MBC)

입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온갖 모욕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할 수 있는 배경엔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취약한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령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7830_34936.html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자막뉴스] "아파트 경비소 내 야간휴식은 근무시간" / YTN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강 모 씨 등은 하루걸러 24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자정부터 4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보장받았지만,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을 켠 채 경비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강 씨 등 경비원 5명은 이를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으니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초과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에 대한 주민 민원이 경비원의 근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경비원들의 이러한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게 시간이 아니라고 본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 양일혁
영상편집 : 한송이
자막뉴스 제작 :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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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밀어 낸 '차량 차단기'...단체 사표 / YTN

[앵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1백 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냈습니다.

아파트 측이 CCTV와 차량통행 차단기를 중심으로 경비체계를 다시 갖추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경비원의 야간 근무도 없애기로 해 입주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7천3백여 세대, 80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에서 전체 경비원 110명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년부터 CCTV와 차량 통행 차단기를 중심으로 '통합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비원의 야간 근무도 없애기로 해섭니다.

야간 근무가 없어지면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180만 원 정도였던 경비원 월급은 11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도 크게 줄게 돼 결국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비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 일을 적게 하면 돈을 적게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생활은 좀 하게끔,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턱도 없이 적으니까….]

아파트 측의 결정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경비원 대신 경비업체 직원 11명이 단지 전체를 지키게 됩니다.

아파트 측은 차량 통행 차단기와 CCTV를 활용하면 경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일해 온 경비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파트 경비원 : (11명으로 단지 전체 야간순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담당할 수 있겠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11명이 그것도 야간에 (7천 세대를) 담당한다는 게. 안되죠.]

일부 입주민과 상인들은 한꺼번에 많은 경비원이 아파트를 떠나게 되자 입주자대표들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관리실에서 조사할 때 찬성을 했는데 이런 내막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경비원 아저씨들 인원 강제 구조조정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 차량의 불법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벽 시간은 경비원의 휴게 시간이라 경비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기 / 입주자대표회장 : 경비의 취약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계식 경비 통해서 하고요.]

일부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경비원 대량 실직사태를 불렀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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